건설공사 안전전검

건설기술의 연구, 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관련법령

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『건설공사의 안전관리』 
• 동 시행령 제98조 『안전관리계획의 수립』 
• 동 시행령 제99조 『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』 
• 동 시행령 제100조 『안전점검의 시기 · 방법 등』 
• 동 시행규칙 제101조 『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』 
•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87호)

점검분야

•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 
-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행

• 건설 현장 정기안전점검 
- 건설공사의 규모와 기간,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 점검을 수행

• 준공 전 건축물 초기점검 
- 1,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전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을 수행

점검대상

• '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'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 

•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(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(물저장고),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) 

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 
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•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 
-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 
- '주택법'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 

• '건설기계관리법'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 
- 천공기(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 
- 항타 및 항발기 
- 타워크레인 

•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 
-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 
-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 
-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 
-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 
-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 
-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·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 
-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·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 

•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 
-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 
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 ·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